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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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k-psm 2023. 3.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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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연차적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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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8종)>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번호	시설	각 시설 별 대상
❶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❷	철도시설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❸	도시철도시설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❹	항만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➎	공동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➏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➐	발전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➑	가스공급시설	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붙임2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붙임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