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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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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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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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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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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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왜 필요할까요?

- HAPs는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14년) HAPs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은 약 54천 톤 정도이며, 이 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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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❶,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❷,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04.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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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서 서식 및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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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10의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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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 6서식에 따라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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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별표 10의3)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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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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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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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_환경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환경부.pdf

8.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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