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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일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목적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 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 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일시ㆍ간헐적..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고비용 · 저효율 환경관리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 통합환경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환경관리도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체별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산업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현재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오염물질별로 저감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효과가 총체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오염매체간 전이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환경관리 수단의 적용과 제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