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안녕하세요

한국공정안전센터(k-psm)입니다.

PSM 규정수량 변경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안내를 드립니다.

​

신규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1월 16일 법규가 시행됨으로, 2021년 1월 16일 또는 2021년 7월 16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잘 인지하셔서 공정안전보고서를 과태로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_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

1.개정(또는 신설) 배경

□ 현행규정(법 제49조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7개 화학업종(원유 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대상 물질(이하 ‘PSM대상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 개정 필요성

ㅇ ‘96년 PSM제도가 도입(PSM대상물질 21종)된 이후 20여년간 산업·기술이 변화하였으나 PSM대상물질의 규정량은 재검토가 되지 않음*

​* ‘14년 PSM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되었으나 PSM대상물질 전체(총 51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은 미진행

↳ 이에 따라 암모니아(‘96년 도입) 규정량(200,000 kg)이 암모니아수(암모니아를 일부 함유한 수용액, ’14년 도입) 규정량(20,000 kg)보다 크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

​ㅇ 또한 0.1 MPa 미만(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반응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와 별도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규정량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 도시가스(Natural Gas(NG), 메탄이 주성분)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반응공정 원료와 위험이 낮은 연료용으로 각각 사용되며, 용도별로 별도의 규정량 설정 요구

​** ‘중소기업 규제·애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요청’(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16.9.19)

- 산, 알칼리 등 부식성 물질의 규정농도(불산 1% 이상, 염산·황산·암모니아수 10% 이상)도 다른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건의를 반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의 규정농도: 불산 60% 이상, 염산·황산 20% 이상, 암모니아수 40% 이상

 

2.주요내용

□ 개정사항

ㅇ PSM대상물질(51종)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규제의 형평성 확보)

* 현행 규정량 대비 PSM대상물질(51종) 중 18종은 규정량 하향, 18종은 규정량 상향, 15종은 유지, 부식성 액체(산‧알칼리) 4종은 농도 조절

 

 

 

 

분류	PSM대상물질명	규정량(kg)			유해·위험성→규정량 범위
		현행	개정안	조정*
독성가스	포스핀	50	500	▲	고위험 → 500 kg
	이산화염소	500	500	-
	#포스겐	750	500	▼
	#시안화수소	1,000	500	▼
	#불소	20,000	500	▼
	삼불화 붕소	150	1,000	▲	중위험 → 1,000 ∼ 1,500 kg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
	황화수소	1,000	1,000	-
	#염소	20,000	1,500	▼
	일산화질소	1,000	10,000	▲	저위험 → 10,000 ∼ 20,000 kg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
	브롬화수소	2,500	10,000	▲
	#염화수소 ( #무수염산 )	20,000	10,000	▼
	#삼산화황	75,000	10,000	▼
	#암모니아	200,000	10,000	▼
	#이산화황	250,000	10,000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
독성액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	고위험 → 1,000 kg
	#브롬	100,000	1,000	▼
					중위험 → 2,000 kg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
	#염화 벤질	750,000	2,000	▼
인화성가스	실란(Silane)	50	1,000	▲	고위험 → 1,000 kg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
	#산화에틸렌	10,000	1,000	▼
	#수소	50,000	5,000	▼	중위험 → 5,000 kg
	인화성 가스	5,000	5,000	-	물질군 → 5,000 kg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0.1 MPa미만)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규정량만 완화	취급: 5,000	취급: 50,000	(▲)	저위험 → 50,000 kg
인화성액체	인화성 액체	5,000	5,000	-	물질군 → 5,000 kg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	니트로글리세린과 유해·위험성 유사 → 10,000 kg
	이황화탄소	5,000	10,000	▲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
부식성액체	염화 티오닐	150	10,000	▲	고위험 → 10,000 kg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농도 현행과 동일)	▲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
	#삼염화인	750,000	10,000	▼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 이상)	▲△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	중위험 → 20,000 kg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농도 현행과 동일)	▼
	질산 (중량 94.5 % 이상)	250	50,000 (농도 현행과 동일)	▲	저위험 → 50,000 kg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20,000	50,000 (중량 20% 이상)	▲△
인화성·산화성 고체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	현행 유지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
	니트로 셀롤로우스 (질소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

 

* 규정량 증가(▲)·감소(▼)·유지(-), 규정농도 증가(△)

ㅇ 또한, CAS번호*를 추가로 명기하여 PSM대상물질을 명확히 함

* Chemical Abstract Service number; 국제공인 물질분류번호

□ 불이행 시 벌칙 사항(기존과 동일)

□ 법 개정 전후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PSM대상물질 규정량 규정(51종)	⇒	◽ PSM 대상물질(51종)간의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 조정* * 18종은 규정량 하향(강화), 18종은 규정량 상향(완화), 15종은 유지, 부식성액체(산알칼리) 4종은 농도 조정 ◽ 배관공급 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 규정량 조정(5,000Kg/일 → 50,000Kg/일)

 

3.법 시행 관련 특이사항

□ 시행일 및 경과규정

ㅇ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2020.1.16.부터 시행이나 공정안전보고서 규정량(별표13) 개정사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1년 6개월 후 시행*

* 신규 적용 사업장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 부여(업계 건의 반영)

 

(시행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ㅇ (경과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고의성 없는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일로 부터 3개월의 제출기간 부여

- 또한 시행일까지의 법률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안 시행까지는 기존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에 반영

 

(경과규정)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_제출_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

□ 기타 감독 관련 유의사항

ㅇ (사업장 홍보) 작업환경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규정량 변경에 따른 신규 및 제외 대상 사업장 파악

- 신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ㅇ (기술 지도) 신규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불편 최소화

​

출처 : 고용노동부 설명회+설명자료집

 

 

 

첨부파일

PSM규정수량 확정(2020.1.16)_설명회+설명자료집.hwp

 

PSM규정수량+확정(2020.1.16)_설명회+설명자료집.hwp

0.03MB

첨부파일

PSM 규정수량 개정령안.pdf

PSM+규정수량+개정령안.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