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에서 적격수급업체 선정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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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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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본론

 

1. 도급승인(도급사업)에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이 중요한 이유

①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 심화되고 유해 위험한 작업 등에 도급에 의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의 역할 및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②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소가 도급업체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 수급업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③ 이에 따라 도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의 주체로서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2. 도급승인(도급사업)의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신설

도급(도급승인)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3. 적격수급업체 평가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1 )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3-2 ) 평가기준 및 배점

 

▶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 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안전작업허가(10)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재해발생수준 : 20점)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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