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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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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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에 대해서

​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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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오염감소로 환경복지 기반 마련]

 

⇒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환경보건 등 편익이 발생(B/C=2.37)하고,

BAT 적용과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을 통해 환경사고를 예방하며 환경개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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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통합관리로 산업분야 환경 오염사고 발생건수 급감

- '00년 884건 → '06년 464건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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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환경개선 효과 창출

- (대기) 납, 황산화물 50% 수준 감소('00~'06)

- (수질) 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획기적 개선

- (폐기물) 발생 25% 감소, 재활용 50% 증가('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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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을 합리화하고,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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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통합으로 허가비용 감소,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과

통계치 기준의 통합 지도 · 점검으로 기업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는

실효성있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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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서류 간소화(73종 → 1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정기점검을 현실화하고

정밀진단 방식으로 전환

- 기업의 연간 규제부담 82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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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사업장(52천여개) 에서 허가 간소화, 시설점검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 저감효과 발생

- 행정비용으로 연간 약 105~255백만 유로 절감 추정

 

 

[과학기술에 기반한 똑똑한 규제로 기술혁신 및 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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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의 적용과 사업장의 체계적 환경관리로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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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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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투입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0년간 EU의 섬유제조업, 금속표면처리업 등에서 통합환경관리

적용결과 용수 30~90%, 보조자재 30~50%, 에너지 15~2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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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적정관리를 통해 투자비용 1년 이내 회수

-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연간 3,300억원의 기업투자 증대,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13, 제3차 무역 투자진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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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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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환경관리제도_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_환경부.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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