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지역사회 고지 제도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1군 사업장일 경우에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세워햐 하는데요,

'지역사회 고지제도'란 무엇인지, 고지 항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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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고지제도란?

지역사회 고지제도란, 유해화학물질을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정정보와 비상대응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쉽게 알려야하는 제도입니다.

 

 

▣ 고지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적합 사업장이 사고시나리오 총괄 영향범위 내의 지역 주민 및 인근 근로자에게 고지한다.

 

 

▣ 고지항목

< 지역사회 고지 작성 정보 >

작성 항목 및 내용	총괄영향범위
	사업장 내부	사업장 내부 + 외부
일반정보 : 사업장명, 주소, 전화	O	O
유해화학물질 목록, 대표 유해성	O	O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 행정구역명, 지도	O	O
사업장의 안전 관리방침	X	O
비상연락체계		O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		O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 계획		O
대피경보 방법		O
응급의료 계획		O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O

 

▣ 고지방법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행해야 하며, 운영자는 매년 고지 이력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개별통지 방법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또는 방문 전달(개별 설명 후 서명 날인)

(2) 집합전달 방법 : 공정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3) 그 밖의 고지 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개재 등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시스템 고지 및 최초 고지연도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정기고지를 실시한다.

 

 

▣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의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4

 

 

▣ 참고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집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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