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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이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9. 7. 14:01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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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뜻합니다.

다음은, 안전진단의 종류 및 관련 법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자율진단
명령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첨부1.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426호).pdf
0.08MB
첨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pdf
0.07MB
첨부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3호).pdf
0.07MB

*추가적으로 2020년 1월에 재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시스템분야) 구축 상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개선 조치 등 반기에 1회를 실시하게 되어있어 외부 진단기관에 위탁을 많이하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도 아래에 첨부된 관련 법규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첨부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pdf
0.07MB
첨부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pdf
0.09MB

 
 

이렇게 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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